24년 세법개정안 국회통과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정부안 부결)
  ㅇ 당초 정부안
   - 최고세율 40%로 하향
   - 자녀세액공제 1인당 5억원
   - 최대주주할증평가 폐지
   - 특정법인 자본거래 이익분여 추가

#정부안 전체 부결된 것으로, 별도 의원 입법안이 국회 통과될 가능성도 있어서 추가 국회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소득세법(정부안 가결)
  ㅇ 당초 정부안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 출산지원금 근로소득세전액비과세
   -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 2년 유예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 추가)

3. 법인세법(정부안 가결)
  ㅇ 당초 정부안
   - 부동산 임대법인 등 법인세율 조정
      (200억원 이하 19% 단일세율)

4. 조세특례제한법(수정 가결)
  ㅇ 주요 수정내용
   - 통합고용세액공제 > 현행유지
   - ISA계좌관련제도 > 현행유지
   - 주주환원촉진세제 > 신설하지않음
   - 전자신고세액공제 > 현행유지
   - 해외자원개발투자 > 현행유지

#정부안 대부분 폐지하고 현행 유지

5. 부가가치세법(수정 가결)
  ㅇ 주요 수정내용
   -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현행유지
   - 전자신고세액공제 > 현행유지

#추후일정
12월 10일 확정된 개정세법을 반영한 시행령, 시행규칙이 차례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전년도 기준 시행령은 1월 23일 시행규칙은 2월 27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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