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URANCE
매거진 WEALTH '24년 2월호
송명희 부동산전문가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

Photo by Tierra Mallorca on Unsplash

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 PDF 문서로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통과로 1기 신도시 등 노후 도시 재건축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이 법은 노후 도시의 주거 환경과 기반 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요. 낡은 아파트의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완화하는 등 그간의 재건축 규제를 대폭 풀어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국토부가 기본 방침을, 지자체가 세부 실행계획인 기본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면 용적률 상향, 건폐율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 각종 특례가 적용됩니다. 재건축 사업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죠. 특별법 수혜 대상은 수도권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전국 51곳에 이르는 만큼, 노후 도시 정비사업이 부동산 시장의 新 트렌드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부가 신도시별로 몇 곳씩 선도지구를 우선 지정할 계획인데, 가장 먼저 정비사업에 돌입할 수 있어 기대감이 높습니다. 실제로 선도지구 지정을 노리는 단지들의 사전 작업이 한창이라고 하네요.

다만 일각에서는 특별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순차적 개발 방식으로 인해 사업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개발 이익을 둘러싼 이해관계 조정에도 진통이 예상되기 때문이죠. 실제 법 적용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정비 예정 구역의 부동산 가격이 이미 크게 오른 상태라, 막상 투자 수익을 내기까지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급등한 공사비로 인해 조합원 분담금 부담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죠. 일단 정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후속 조치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도시 기능과 주거 환경이 개선되면서 노후 신도시의 자족성이 높아지고, 이는 곧 집값 프리미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전반적인 정주여건이 나아지면 신도시가 또 하나의 투자처로 부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최근 부동산 시장의 최대 화두 중 하나가 바로 '속도'입니다. 규제 완화로 인한 가격 상승 기대감과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가 교차하면서 매물 문의가 급증하는 분위기랍니다. 정비사업 초기 段階인 만큼 입지와 여건을 꼼꼼히 살펴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이와 함께 2기 신도시 재건축, 신도시 인근 구도심 재개발로 이어지는 연쇄 효과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여기에 정비 사업지 내 상권이나 인프라 개선까지 더해진다면 노후 도시 일대의 자산 가치는 한층 끌어올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사업 규모나 完工 시점을 고려하면 변동성 리스크는 상존합니다. 금리 인상이나 경기 하강 등 대외 변수의 영향도 배제할 순 없겠죠. 무엇보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주택 수요 자체가 줄어드는 장기 트렌드를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볼 때, 특별법이 시행되더라도 노후 도시 부동산이 일시에 들썩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역별 여건이나 사업 진척도에 따라 온도차가 있을 수밖에 없죠. 따라서 충분한 사전 조사와 위험 분산 전략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네요.

중장기 투자처로서 노후 신도시의 잠재력은 충분하지만, 지나친 기대는 금물입니다. 장밋빛 전망에 휩싸여 성급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신중한 시장 관찰과 냉철한 판단력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 아닐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