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개정안을 잘 활용한다면 가업승계나 재산 증여 시 절세 효과를 기대해볼 만합니다. 무엇보다 가업승계 지원 제도의 혜택이 확대되고 요건이 완화된 점이 눈에 띕니다.  

우선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 증여재산 일부에 대한 세율이 기존 20%에서 10%로 인하되었고, 증여세 납부 연부연납 기간도 5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 제도에서는 가업 종사 판단 기준이 기존 중분류에서 대분류 범위 내 업종 변경까지 허용되는 등 사후관리 요건이 완화되었죠. 이는 가업승계 과정에서 후계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 승계에 탄력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증여의 경우 5000만원의 기본공제에 더해, 자녀 혼인이나 출산 시 최대 1억원까지 별도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의 자산 이전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에요. 다만 혼인이나 출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증여재산공제 취소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이 완화되어, 소액 주주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또 상속·증여 시 재산 평가 방법의 차이로 인한 가산세 부과도 보다 합리화되는 방향으로 규정이 정비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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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이번 세법 개정은 경제 활력 제고와 부의 세대간 이전 촉진에 방점이 찍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자산 승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한편, 청년 세대의 자산 형성이 어려워지면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죠. 다만 이 과정에서 조세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최근에는 가업승계나 증여 관련 컨설팅 수요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막연히 세금을 아끼는 차원을 넘어, 기업의 미래 가치를 높이고 후계자의 경영 역량을 제고하는 관점에서 승계 계획을 세우는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죠. 증여의 경우에도 단순 재산 분할이 아니라, 수증자의 라이프 스타일과 미래 계획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자산 포트폴리오를 설계하려는 노력이 돋보입니다.

앞으로도 가업승계나 증여를 둘러싼 제도적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한편, 개별 기업과 가족의 상황에 맞는 창의적인 승계 솔루션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가족의 행복을 동시에 이뤄내는 승계 모델을 찾아가는 것이 과제일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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